“A 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 약을 복용한 후 출혈 및 빈혈 증상을 겪어 병원을 방문한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B 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을 구매해 복용한 뒤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까지 생겼다”“C 씨는 해외직구로 녹내장 치료제 점안액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눈 주위 색소 침착과 안구 건조, 가려움증을 겪었다”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이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 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한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 제품의 용기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인 통갈이, 허위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의 부재가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높아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첨부 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은 식별표시가 아예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과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이런 경우 용법과 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용 방법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제 목 : 해외직구로 산 전문의약품,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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